소상공인 대출 종류, 절차만 한번 알아보려는데도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다. 알아보기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 보자. 그리고 정책자금의 저금리를 이용해 재무 안정성을 가져보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매해 총 3조원 규모로 혁신형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재도전 및 채무조정 성실이행 소상공인 등 맞춤형 정책자금을 운용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종류
정책자금은, 대출 종류를 사업 상황별로 다르게 크게 3가지로 구별해 두었다. 그리고 이 4가지에서, 다시 세부적인 상황으로 나누어 총 12개의 대출자금 종류가 있다.
직접대출 /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실행하는 직접대출과 보증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대리대출이 있다.
공통 지원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세부 지원요건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12가지의 대출자금 중 본인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대출자금을 선택하고, 대출받게 된다. 이 대출 종류에 따라서 금리, 대출 한도, 대출 기간 또한 달라진다.
| 구분 | 세부 | 신청요건 |
|---|---|---|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
| 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
| (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
| 스마트자금 | (직접대출) ①스마트 소상공인, ②혁신형 소상공인, ③사회적 경제기업, ④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
| 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 | (직접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 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 (대리대출) 업력 3년미만 소상공인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직접대출)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 |
| 특별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직접대출)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① 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②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 긴급경영안정자금 | (대리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
| 위기지역지원자금 | (대리대출)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 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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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절차
대출을 실제로 받기 전에 소진공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 현황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되는데, 이 절차에서 내가 받을 대출이 어떤 대출 종류에 속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그럼, 본인에게 딱 맞는 대출자금 종류가 정해졌다면, 다음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소상공인 대출 절차는 크게 아래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신청/접수
- 사업 평가
- 대출 실행
대출 종류에서 설명했듯이 소진공이 우리에게 직접 정책자금을 대출해 주지만, 조금 더 현금흐름의 용이성을 위해 은행과 보증기관 또한 활용하고 있다.
이때 은행, 보증 기관이 대출 절차에 이해관계자로 포함되었는가에 따라서 다시 3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각 대출 방식마다 구체적인 대출 절차와 담당 기관이 달라진다.
여러가지 신청기준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관심이 많은건 자신의 신용점수일 것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자금 종류에 따라 신용점수 기준이 있다. 일반 자금 및 혁신성장촉진자금 등은 신용점수가 744점 이상일 때 신청 가능하다.(신용도평가기관: 나이스NICE 점수 기준)
그렇다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출은 없을까? 이때엔 두 가지 정책자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대환대출은 839점 이하, 저신용 자금은 744점 이하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
1.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직접 신청 및 접수한다. 그 후 사업평가를 통한 대출 심사를 거치게 되고 통과한다면 약정을 체결한 후 실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직접 대출은 소진공이 직접 대출해 주는 것이기에, 대출 시에 비교적 어려움이 없다.
2. 대리대출 – 보증서부 대출
우선 소진공에 지원자 확인서를 신청 및 접수해야 한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은 여기서 지원 적격을 판단하게 되고 통과하면 지원자 확인서를 받는다. 이 지원자 확인서를 가지고 신용 보증재단 등의 보증기금에 보증서를 신청한다.
여기서 보증기관은 신용/사업성을 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보증기관의 보증서까지 성공적으로 발급받았다면,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한다.
3. 대리대출 – 신용/부동산 담보 대출
보증서부 대출과 마찬가지로 소진공에서 지원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평가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평가를 잘 통과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담보를 통한 대출을 실행 받는다.
대리대출의 경우, 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기관에 사업성을, 금융기관에 신용/담보를 평가받게 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많아지기에 그 절차 또한 길어지고, 성공 확률 또한 무조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에, 대출금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떤 소상공인 정책 자금 종류를 선택할지 전략을 꼼꼼히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24년부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할 예정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및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자세한 안내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관할 센터를 내방하거나 연락처를 통하여 상담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