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꼭 적어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면 된다.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킬 아래 내용과 특약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다룬 이전 글을 꼭 읽어 보길 바란다.

상가 점포 계약 전 특약사항과 사전확인 5가지

1. 정화조 용량 확인

외식업 정화조 용량 꼭 확인하기 1층에 통신판매업을 하던 자리에 판매점과 외식업 영업신고증을 내러 갔는데 위생과에서 청소행정과에서 확인을 해보니 정화조 인분 수가 모자라서 허가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

건물주가 1년에 2번 정화조 청소를 한다고 동의서를 쓰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오래된 건물은 두 번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정화조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데 건물주의 몫이지만 결국 세입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

해당 구청 위생과에 전화해서 법적으로 문제있는게 없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자. 따라서 표시변경이나 용도변경을 하라며 알려 준다. 모든 협의는 계약전에 해야 한다!

임대차를 하고나면 나는 건물주에게 그 어떤것도 요구하기 어렵다.

2. 프랜차이즈 인수 시, 본사 가맹계약 사전확인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가맹점주는 가맹거래법상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고 16일 이내 계약 가능하다 임대차 잔금을 치루는 날 본사를 소개해 주는 경우가 간혹 있다. 자기가 가게를 판다는 걸 본사에 알리기 곤란하니 임대차 계약 후 본사에 통보하면, 본사에서는 법적으로 16일 뒤에 계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딜레이가 생겨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를 그대로 양도양수를 하게 된다면 넉넉하게 한 달 전에는 본사와 접촉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교육을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임대차 계약을 했어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무조건 계약해준다는 보장은 없다. 기존에 있던 권리금 주고 인도 받은 시설 하나도 못 쓰고 다 날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3. 부동산 2군대 이상 체크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상권에 주변 부동산에 가서 나온 가게 자리를 확인한다. 그리고 예산에 맞는지, 체크하자. 중복 체크해야할 이유는 권리금이 다를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권리금을 높게 부른 후에 부동산에서 노력해서 권리금을 깎았다고 중개료를 깎아주지 않는 이유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수수료가 매우 높다

제품을 비교하고 구매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비교하고 계약할 필요가 있다.

4. 매물이 왜 나왔는지 주변에 확인

장사가 잘되는 점포를 인수하였는데 주차, 소음, 공해 등을 이유로 예상치 못한 주변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또는 건물주 성격이 괴팍하다거나 건물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인근 점포 사장님들에게 이 가게가 왜 나왔는지 물어봐야 한다.

5. 특약사항은 필수

임대차 계약하기 전 권리계약을 먼저 하는데 혹시 모를 변수를 대비하여 다양한 특약 조건을 걸어 두는 것이 좋다.

월세 인상 시 권리금을 조정한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파기한다.
임대차 계약 성립이 안 될 시 권리계약을 전면 무효로 한다.
권리 계약 시 시설 권리도 포함이기 때문에 비품 목록을 작성한다.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으로 특약사항을 다룬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필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다. 나도 안다. 복잡하고 신경쓸게 많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양식 + 특약사항, 사전확인 5가지

상가 점포 계약 전 특약사항과 사전확인 5가지

1. 정화조 용량 확인

2. 프랜차이즈 인수 시, 본사 가맹계약 사전확인

3. 부동산 2군대 이상 체크

4. 매물이 왜 나왔는지 주변에 확인

5. 특약사항은 필수

상가 임대차 계약서 양식

한글 문서: 표준-상가-임대차-계약서-필수-특약사항.hwp

MS WORD:표준-상가-임대차-계약서-필수-특약사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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