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논의에 관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의 여론을 살펴보면, 최저임금동결 및 주휴수당폐지 두 가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니까 당연한 현상이라구요?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와 전 세계 주휴수당 규정에 대해 아우에 매거진이 알아봤습니다.
최저임금동결과 주휴수당폐지를 외치는 이유
1. 경제적 부담 증가
장사에 있어서 인건비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되기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면서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2. 경쟁력 약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직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결국 필연적으로 서비스 질 저하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겠죠.
3. 현실적인 대안 필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내수 경제 활성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를 요구합니다. 정부의 세제 혜택, 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세계 주요국 주휴수당 규정 현황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동결과 함께 주휴수당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제도는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수당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이 제도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이 제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국가 | 주간 근무 일수 | 최소 휴식 시간 | 1인당 GDP (USD) |
|---|---|---|---|
| 🇺🇸 미국 | 5일 | 24시간 | 63,543 |
| 🇦🇺 호주 | 5일 | 24시간 | 54,892 |
| 🇩🇪 독일 | 6일 | 24시간 | 50,551 |
| 🇨🇦 캐나다 | 5일 | 24시간 | 48,205 |
| 🇬🇧 영국 | 6일 | 24시간 | 46,244 |
| 🇫🇷 프랑스 | 5일 | 35시간 | 42,877 |
| 🇰🇷 대한민국 | 5일 | 24시간 | 34,554 |
| 🇮🇹 이탈리아 | 6일 | 24시간 | 33,588 |
| 🇪🇸 스페인 | 5일 | 24시간 | 30,290 |
한국은 1인당 GDP 측면에서 보면 세계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노동환경 역시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노동 환경적으로도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분명 바람직한 방향성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 최고수준인 한국은 자영업자의 건전성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동결, 주휴수당폐지 주장은 생존을 위한 절박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집단이기주의가 아님을 공감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