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상향합니다. 2024년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아우에 매거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노무, 세법을 핵심 정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우에매거진에서 전해드립니다.
간이사업자 기준 왜 하필 1억 400만 원인가?
2024년 2월 8일 기획재정부에서 따라 간이사업자로 분류되는 기준을 상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1억도 아니고, 1억 1천만 원도 아닌 1억 400만 원일까요?
이는 국회 입법 절차를 통해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 시행령(부가가치세법)으로 가능한 범위 내로 설정하였기 때문입니다. 13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8천만 원에서 최대 적용하였기 때문에 1억 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간이사업자 기준 상향의 부작용
일각에서는 간이사업자 기준 상향조정을 회의적으로 바라봅니다. 자영업자가 일반과세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이유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올림으로써 사업을 키우려는 의지가 반감되고, 탈세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더 장기적이고 세밀한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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