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입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에 편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수행하는 본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간단한 서류준비와 신청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보시고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1-1. 지원기간
신청일로 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1-2. 지원내용
등급별로 납부한 고용보험료 50%~80% 환급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한 서류이니 아래 안내드리는 확인해보세요.
2-1. 제출서류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해 제출할 경우 1번 사업자등록증명과 3번 근로자확인서류 생략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종류 | 온라인 발급처 | |
|---|---|---|
| 1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 국세청 홈택스 |
| 2 | 매출액 확인서류 직전 3개년 | 국세청 홈택스 |
| 3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근로자 확인 서류 택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월별 원청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 내역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2-2. 신청방법 및 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문의: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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