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폐업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점포철거 비용이 들기때문에 쉽게 폐업할 수도 없는 실정이죠. 2025년 7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존 폐업지원금 400만원을 6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 지원사업에 대해 아우에매거진이 언제나처럼 보기쉽게 정리했습니다. 꼼꼼히 확인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 폐업지원금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먼저 용어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폐업지원금의 공식 명칭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여러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묶은 이름인데요. 원스톱폐업지원사업은 점포철거지원을 비롯해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까지 등을 통해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정리컨설팅 사업자 양수양도 및 폐업시 절세 방법, 관공서 신고사항, 시설 처분 등
- 점포철거비 철거비용 및 원상복구 지원
- 법률자문 부동산 임대차, 가맹사업법, 노무, 세무 등 법률자문 지원
- 채무조정 채무 조정을 위한 솔루션 제공
2. 지원 조건
평(3.3m²)당 20만원, 최대 600만원
점포철거비는 철거 공사와 원상복구 비용을 위해 운영하는 매장의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30평일 때, 최대 600만원까지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400만원에서 200만원 늘었음.
3. 대상자
1. 60일 이상 사업운영 사업자
2. 유상 임대차계약자
3. 폐업예정 소상공인
4. 2025년 7월 11일 이후부터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600만원 지원
최대 600만원을 받는 대상자냐, 아니냐는 정부의 제2회 추경예산이 시행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한도가 400만원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업종별로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4. 참여제한 (제외 대상자)
1. 자가 소유 건물에서 운영한 사업자
2.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차계약한 사업자
3. 이미 지원을 받은 수혜자
4. 가설건축물이나 주거용도의 사업장
*건축물대장 – 사업장 소재지 기준
5. 점포철거 폐업지원금을 다른 지자체나 관공서에 지원받은 사업자
6. 폐업 목적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7. 제외 업종 해당할 경우
– 비영리사업자/법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5. 지원절차
5-1. 철거 예정자
- 신청서류 제출
- 적격심사
- 철거/폐업 실행
- 정산서류 제출
- 정산서류 검토
- 비용지급
- 현장점검
5-2. 기 철거자 (이미 철거한 사업자)
- 철거/폐업 실행
- 신청서류 + 정산서류 제출
- 서류 검토
- 비용지급
- 현장점검
6. 제출서류
6-1. 신청서류 (1차 제출)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
6-2. 정산서류 (2차 제출)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 이용대금명세서 (이체확인증 / 카드대금)
- 통장 사본
- 점포철거 전/후 사진
제출서류 종류와 요령, 발급처 등 자세히 알아보기
7.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원스톱폐업지원 배너 클릭 후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8. 유의사항
지원한도 600만원 내에서 실제로 철거에 사용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철거업체를 통해서 해야하며, 본인이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는 재창업, 재취업 등 재기할 수 있는 지원사업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폐업이 인생의 실패이자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우에매거진은 예비창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