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사업 정책자금 등 5가지 대표 정책

22024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립 10주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처럼 의미 있는 시기예요. 비록 짧은 역사를 가진 기관이지만, 왕성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약칭 소진공)의 캐치프레이즈는 “혁신하는 소진공, 도약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이제 소진공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책자금 폐업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주요 경영부담 중 하나는 금융 관련 부분이에요. 이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일부 대출상품은 대출 상환 기간을 5년 이상 연장하고, 대출 종류도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대출의 경우 상환 기간 연장으로 월 상환금이 8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감소했어요. 또한 대환대출 제도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공단의 지원대상 확인서로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제도와 함께, 저신용자 융자 지원도 높은 호응으로 이미 목표를 달성했어요. 최근에는 티맵 관련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확대했으며, 전기료 지원도 기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자영업자 사연 🤔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알바비도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 메꾸고 있고, 물가도 너무 비싸서 정말 살기가 힘들어요.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기관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8개의 지역본부와 77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소상공인24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온누리상품권 확대

지난 추석 대목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어요. 가맹점이 확대되면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가맹제한업종을 12개 정도 줄여 완화했고, 기존의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했어요. 골목형 상점가란 동네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규모 상가들을 말합니다. 이런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골목형 상점가를 대폭 확대했고, 올해에만 약 130개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300개가 넘는 상점가가 지정되었어요.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지원하여 내년에는 5조 5천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또한 이랜드나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행복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활용하여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단골만들기 사업

최근에는 카카오와 연계하여 시장의 단골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시장 상인들은 가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교육받기가 어려워서, 훈련받은 전문가가 직접 가게를 방문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상인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객과의 연결도 강화하여 단골 확보를 돕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고객 유치를 돕는 단골시장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온라인 연결 기능 활용을 위한 학습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폐업비 지원

안타깝지만 어려운 자영업자 분들은 폐업을 하게 되죠. 요즘 버티다 버티다 힘들어서 폐업을 고민하거나 폐업을 택하는 사장님들도 많아서, 폐업 직전에 컨설팅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폐업하시는 분들을 위해 점포 철거 비용으로 250만 원까지 지원해 드렸는데, 이마저도 부족하여 내년에는 4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원 건수도 2만 2천 건에서 3만 건으로 늘려요.

폐업 후 빠른 재기를 위해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지원 과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 캠페인

추워지면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세요. 전통시장은 추위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어 난방기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아지죠. 실제로 전통시장에서 여러 차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선 캠페인과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개선과 신속한 사고 복구, 지원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어요. 관련 기관, 협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을 위해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노후 전선 정비예요. 전선이 오래되면 피복이 손상되어 누전이나 화재가 우려되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곳은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점포마다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종합상황실과 소방서로 자동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안전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밀집도가 높고 시설이 열악해 개별 보험 가입이 어려워서, 상인들이 함께 가입하는 화재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는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상하고 있지만, 보상 범위를 넓히기 위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 중입니다.

정부는 해당 부처가 주관이 되어 보험회사가 기피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보험을 제공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어요. 개별 보험사가 거절하더라도, 보험협회를 통해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인 스스로의 화재 안전 예방활동이에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내용 핵심정리

2024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립 10주년입니다. ‘혁신하는 소진공, 도약하는 소상공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정책
1. 소상공인 정책자금
• 대출 상환기간 5년 이상 연장
• 3천만 원 대출 시 월 상환금 80만원→30만원으로 감소
•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가능

2. 온누리상품권
• 가맹제한업종 완화
•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 (300개 이상)
• 내년 5조 5천억 원 규모로 확대 예정

3. 단골만들기 사업
• 카카오와 연계하여 진행
• 전문가의 직접 방문 지원
• 카카오톡 활용한 고객 유치 지원

4. 폐업 지원
• 폐업 전 컨설팅과 상담 제공
• 점포 철거 비용 400만원까지 확대 예정
• 재창업/재취업 교육 지원

5. 전통시장 화재예방
• 정기적인 안전 점검 실시
• 노후 전선 정비 사업 진행
• 화재알림시설 설치
• 화재 공제 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