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지원사업 (상표, 레시피, 특허, 디자인)

상표권, 특허 분쟁은 뉴스에서 흔하게 다뤄지는 소재입니다. 소상공인은 이런 일에 더욱 취약하죠.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레시피/디자인 등의 권리 확보를 위한 지역지식센터의 지원사업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과 함께 상표/특허/디자인 출원을 위한 비용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I ‘소상공인 기본법’ 제1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프랜차이즈 및 비영리 사업자, 휴폐업 소상공인 지원 불가

기업분담금 | 20% (현금 10%, 현물 10%)
*상표 출원 지원사업의 경우 ‘지식재산 기초교육’ 수료 시 분담금 면제

소상공인 당 2건 이내

모집기간 | 연중 수시접수 (2024년 2월 부터)
*선착순 마감. 7월 현재 지역센터마다 마감 현황 상이

제출서류 | 기초상담(방문/전화상담) 후 신청서 작성

신청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상담 및 신청

공고문 홈페이지 참조

https://pms.ripc.org/smallbiz

소상공인의 상표, 레시피, 디자인 권리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기초교육, 지식재산분야 전문가의 상담 및 권리화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규모	분담금	비고
지식재산 기초교육 및 상담	무료	없음	–
소상공인 IP출원 지원	상표 : 60만 원 이내 특허(레시피) : 300만원 이내 디자인 : 35만원 이내	20% (현금10% + 현물 10%)	상표 : 교육수료 시 분담금 면제 특허(레시피)/디자인 : 분담금 면제 불가 *2024년 상표 출원 1건을 지원 받은 기업에 한해 지원
IP창출 종합 패키지 (브랜드 리뉴얼+포장디자인)	1,760만 원 이내	20% (현금10% + 현물 10%)	상표디자인 출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