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난 11/27일 무려 5,356억 원짜리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1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인데요, 비대면으로 신청하시면 다음 날 바로 승인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중앙정부도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면 전국의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발표된 내용을 알기쉽게 핵심만 설명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서울시 소상공인이 아니신 분들도 이런 좋은 정책 보시고 우리 지자체에도 한번 건의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소상공인분들의 위기 극복을 도와드리려고 해요. 이름하여 “소상공인 힘 보탬 프로젝트”인데요. 내년에 무려 5,356억 원을 투입한대요.
4가지 지원책이 있는데요. 매출보탬이나 결제수수료 인하는 실제로 도움이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공정보탬도 산재보험 안 드시는 분이 많아서 별로일 것 같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즉 안심통장이에요. 신속하고 간편하게, 오래 쓸 수 있는 저금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가지 지원책중에서 자금보탬이랑 새길보탬,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정책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자금보탬 | 마이너스 ‘안심통장’, 신속드림자금 신속하고 간편한 신청으로 장기·저리 지원 |
| 새길보탬 | 폐업 전 단계의 행정비용을 지원하고, 취업 원하시는 분들께 직업교육이랑 일자리도 제공 |
| 매출보탬 | 민간포인트의 서울페이 전환과 결제수수료 인하를 추진 |
| 공정보탬 | 고용보험료에 이어 산재보험료도 지원 |
1. 자금보탬
1-1. 안심통장 (마이너스 통장)
자금보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안심통장을 서울시가 만들어줍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온라인 중심의 소비트렌드 변화로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간편한 장기 저금리 자금을 지원합니다.
올해보다 2,350억원이 늘어난 2조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입니다.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 3금융권(저축은행, 사채업자)으로 내몰리고 있는 영세 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통장’을 신설합니다.
특히 좋은 점은 1인당 1,000만 원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대면 신청 시 영업일 1일 이내에 승인 처리가 되는데요, 시니어분들을 위해 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빠른 승인이 가능하죠. 게다가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금리 7.9%보다 낮은 5% 수준으로, 필요한 금액을 상시 입출금할 수 있어 이자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1-2. 신속드림자금 (생계형 중저신용소상공인)
이외에도 생계형 중저신용소상공인을 위한 신속드림자금입니다.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이신 분들입니다. 원래 있던 자금인데요. 지원 대상을 저소득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준비된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기업 자금도 올해보다 650억은 더 많은 1,000억 원 또한 잠재력 있는 소공인을 위한 성장지원자금도 1,750억 원에서 2,400억 원을 투입한다 이거는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2. 새길보탬
2-1. 폐업 지원
새길보탬은 폐업이나 재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회전문 창업(폐업 후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많은데, 이를 줄이고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길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폐업을 결정하시면 폐업 전문가와 1대1 매칭을 해드리고, 폐업실비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FAQ: 정부 희망리턴패키지 vs 서울시 폐업실비 뭐가 더 좋을까?
이 지원사업은 주로 점포철거 지원비인데요, 중요한 점은 정부의 희망리턴 패키지와는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내년에 정부 지원금이 400만원이에요. 서울시는 폐업실비가 300만원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는 게 좋을까요? 희망리턴 패키지 400만원을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되거든요. 올해까지는 중앙정부 지원금이 250만원이어서 서울시 지원금(300만원)이 더 유리했는데, 내년부터는 희망리턴 패키지가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400만원짜리 정부 지원을 받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2-2. 창업경영전문가 컨설팅
폐업 실비 외에도, 재창업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창업경영전문가의 컨설팅도 제공됩니다. 서울 소상공인의 평균 연령이 51세인데요, 이제는 재취업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에서 새로운 직장인으로 전환하실 수 있도록 직업 훈련 200명, 일자리 800명을 지원한다고 해요.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1,300명을 발굴해서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할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해두셨다가 신청접수를 받을 때 필요한 정책을 적극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