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계층과 소상공인은 사소한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을 때, 헤쳐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간단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법무법인에 전화하면 상담료만 시간당 수십만원을 내야 하죠.
장사가 안되서 파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 암울하죠. 돈이 안되서 정리하는 데 돈이 드는 상황이라니, 이러한 어려움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소상공인 무료 법률구조 제도의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무료 법률구조 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상공인 무료 법률구조의 최신 확대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는 것과 대상 사건이 추가 되었다는 점이죠.
1. 지원 대상
기존 : 중위소득 125% 또는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확대 : 중위소득 150% 또는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기존 :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
확대 :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
2. 대상사건
기존 : 개인회생, 파산 • 면책사건,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확대 : 개인회생, 파산 • 면책사건, 상행위 관련 민사•행정사건
무료 법률구조 지원 신청방법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 후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 최종 선정됩니다.
상담은 가까운 공단 지부에 방문하거나, 화상으로 날짜를 조회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한달치 예약이 모두 되어있으니 미리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지원 상담예약
대상 유형별 보기를 선택하면 경찰소방 공무원, 중소기업, 도립유공자, 농어업인 등 아주 다양한 대상자가 나옵니다. 소상공인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 글을 추천해 주세요.